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지인이 낚아채가서 폰 안을 보고 돌려줬다면 무슨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지인이 낚아채고 도망가서 폰 안을 보고나서 돌려줬다면 무슨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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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인의 동의없이 이를 낚아채 가는 순간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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