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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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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뽀얀굴뚝새243
23.08.03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타인이 주워서 그냥 갖고 있으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핸드폰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그 죄목이 생각나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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