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테라코인 사장이 국내 대형 로펌에게 몇십억 미리 선수금으로 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돈도 결국 피해자들의 돈이자나요. 이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들 돈 받은 로펌도 결국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공범같은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공범이라는 점만으로는 로펌에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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