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소송 판결 후 지급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법인회사를 상대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회사 측에서 돈이 없다고 안주는 경우에는 영원히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