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욕 먹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사진과같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카톡 왔는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사진과같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카톡 왔는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저 사람 이전에 했던 프사 보려고, 친구 추가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알림창은 안뜹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협박은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의 협박행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일단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욕설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위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