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조사 받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하려 하는데요

Question

폭행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 한장으로

경찰 제출시

합의금이 노출되는데 합의금을 상대가

쎄게 불렀는데(그 금액 아니면 합의 안한다함)

경찰이 그 금액을 보고

폭행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서요

조사는 폭행죄로 받았어요

3주정도 후에 실밥을 풀렀는데

진단서는 제출 안한걸로 아는데

조사는 폭행으로 받아서 처벌 불원서 제출해도

3주 치료로 죄명이 바뀌기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금액을 보고서 수사기관에서 죄명을 달리 판단하진 않으며 다만 전치 3주에 해당한다면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조사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