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간 추돌 사고 형사처벌 받나요??
보행자간에 지하철에서 걷다가 캐리어 바퀴 같은 거에 발을 다치게 했다면 이것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부상정도가 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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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