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사건엄벌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엄벌탄원서를 재판장에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당사자 또는 변호사 또는 다른사람도 제출 가능한 건가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것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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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이 끝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고가 되면 당연히 탄원서는 판결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탄원'은 '어떠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탄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높여주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