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Question

지갑을 주운 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하려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 받았고 혐의 인정하였습니다

지갑은 돌려주었고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 꼭 진행 해야하나요?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아야한다는데 기소유에안되고 유죄처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다만 해당 지갑의 가액이 결국 해당 범죄의 피해 가액으로 인정될 것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