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업자등록 하면?

Question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실업급여가 두달정도 남았는데

기간중에 사업자 등록을하면 즉시 실업급여를 중지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발생해도 매출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즉시 중단해야하나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지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여야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