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업자등록 하면?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실업급여가 두달정도 남았는데
기간중에 사업자 등록을하면 즉시 실업급여를 중지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발생해도 매출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즉시 중단해야하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지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여야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