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번호 도용 및 유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번호 도용 및 유출로 궁금합니다.
저는 겟앰프드라는 게임을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겟앰프드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를 자신의 번호 것 처럼 말하고 전화나 문자를 주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등 사칭을 하여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1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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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