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욕설고소모욕죄 성립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과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팀원이 처음에 패드립을 하기에

제가 부산 사는 박가ㄹ인데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 그 후에도 욕설+패드립을 하기에

캡쳐본과 배틀태그까지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제 친구들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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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게임 내에서 실명만 그리고 거주 지역만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