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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공문서의 기재 내용의 착오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행정청에서 작성하여 법령위반 건의 통보한 공문이 해당 기간 4개월의 차이와 협약의 연도 착오 등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문이 증거로써 가치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기재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나 소명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내용의 증거능력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 오류를 고려해서 신빙성 판단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