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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외로운후루티197
외로운후루티197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는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사용한다면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채택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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