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돈을 빌려줬을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증거 카톡내용으로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