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차용증을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만17세 미성년자가 만18세 미성년자에게 차용증을 써줬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차용증으로 돈을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적 효력은 있으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7세와 만 18세 모두 미성년자로, 그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일단 유효하긴 하나, 각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추후에 임의변제 거부시 소송에서의 증거자료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미성년자로 독립하여 법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행위 (계약서 작성 교부)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