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차용증을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만17세 미성년자가 만18세 미성년자에게 차용증을 써줬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차용증으로 돈을 어떻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적 효력은 있으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7세와 만 18세 모두 미성년자로, 그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일단 유효하긴 하나, 각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추후에 임의변제 거부시 소송에서의 증거자료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미성년자로 독립하여 법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행위 (계약서 작성 교부)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