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나의사건조회들어가받더니 반소라는말은무슨말이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행권고신청 하고 현제사건진해중입니다 나의의사건조회에서 반소라고 떠습니다
18년도 월금문제로 회사 직원이 고소를해 검찰 100만원벌금형을받다습다 21년 고소 한직원이 민사로 손혜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두번째변론기일이 1월27일인데여
아직 법원에서 변로기일 알림등기가안왔습니다.. 27일날변론기일나가야합니까?
법원에서 27일날 변론기일 출석하라고 등기를 보내줘야하는거나요?
이행권고 진행중인사건에서 피고가반소를 소를제기했는데여요 반소 소를제기하는이유가
다른사건을 연결을해서 반소를 제기한거나여 ? 이행권고 소송에다른사건을 역권서 손해배상사건을 제기한거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기일이므로 첫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 고지를 해주었을 것이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별도로 보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본소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해 반대로 청구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사건 진행 경과 등과 일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금전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 역시 청구할 내용이 있어 소를 제기했다는 의밍비니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