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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태평한웜뱃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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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중 실거주가 거짓인게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실거주 하겠다고 전세계약청구권을 거부한 뒤에, 임차인이 어떻게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나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 것이 아니고 공실 OR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올려서 전세를 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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