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이자 이율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니 5%, 6%, 12%등 다양하게 검색이 되어 정확한 법정 이율이 궁금합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를 임대중입니다.

2.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은 넚습니다.

3. 정확한 법정이율이 궁금합니다.

4. 연체이자금액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행위에 따른 법정이자율은 연 6%입니다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따라 지연이자 청구로 보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5%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으며, 연 20%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연체이자금액 계산 방법은 "(연체된 월세금액 X 연체일수 X 연체이자율) / 365 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 , 연체기간 30일, 적용이율 5%라고 할때,

1,000,000 X 30 X 0.05 = 1,500,000원 이를 365일로 나누면 4110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소액이 나오게 되는만큼 두 당사자간 관계를 고려할때 장기간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를 꼭 받고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Answer 2

1. 상가를 임대중입니다.

2.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은 넚습니다.

3. 정확한 법정이율이 궁금합니다.

4. 연체이자금액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연 5%로 선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법정 이율은 없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민사상 이자율에 따르게 됩니다. 법정 이율 기준은 민법상 5% 이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율의 계산은 월세X연체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월세가 100만원이고, 연체일수가 40일일 경우

1,000,000 x 0.05 x (40/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판례나 실무상 통상 인정되는 연체이자율

판례나 실무에서는 연 12% 또는 15%를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체로 계약서에 명시되었거나 상호간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고, 상호 간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이율(연5%)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계산 방식 연체금액 × 이율 × (연체일수 ÷ 365)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연체 이자의 경우 계약 시 특약사항에 따르게 되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 이율을 5%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체금액 X 5% / 365 해서 해당 연체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