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운용 문의 및 IRP개인형과 차이

Question

퇴사 후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였는데

퇴직연금 운용은 근로자가 가입한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맞는게 아닌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급여의 일정금액을 예상액으로 산정)

다만 관례상 그리고 행정 편의상 퇴직금이 발생하는 입사 후 1년 시점부터 근로자에게 연금 제도에 가입을 시키고,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운용을 하거나 또는 일시불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사 후 불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DC형과 개인형IRP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직 중 연간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 일괄적으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이 경우 연간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