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3시간 이상 이사예정, 실업급여될까요?
현재 기존에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중이고 전세가 끝나고 이사계획에 있습니다. 이사 예정의 집이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데 대략 왕복 40분 가량이 추가될 정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조건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가족들과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할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한 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존에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중이고 전세가 끝나고 이사계획에 있습니다. 이사 예정의 집이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데 대략 왕복 40분 가량이 추가될 정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조건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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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로 인한 출퇴근시간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이 된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하여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거리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