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OECD 국가중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 차별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요식업종 등에서 내국인 인력 수급에 많은 애를 먹고 있어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OECD국가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협약이나 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일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대부분 불법체류가이긴 함)이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