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할 때 선입금 안해 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전 판매자구요.

제가 판 물건 6개 중 4개에 하자가 있어서 전체환불을 요청하셨고, 물건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입금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께서 돈을 줘야 물건을 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를 내서 보낼 지도 모르고 안 보내실 지도 몰라서 안 된다고 하니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신고한다는데 이거 신고되면 제가 처벌 받나요...?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고소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의 의사를 밝힌 이상 먼저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