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 내 불법 주정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 내 불법 주정차 질문이 있습니다.
그림판 사진 1장과 당시 사진 2장을 첨부 했으며,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저는 좌회전을 하려던 상황입니다
2. 좌회전 하던 중에 갑자기 차량 하나가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3. 해당 차량은 창문이 닫혀 있었고 썬팅 되어있어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으며, 시동이 꺼져 있었습니다.
4. 주차장 통해로가 좁기도 하고 해당 차량은 거의 중앙에 가깝게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5. 해당 차주는 그림판에 요약해둔 상황 및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 자리를 막고 정차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의견에 따르면 5분 이상 정차했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질문1) 불법 주정차가 맞나요?
질문2) 불법 주정차가 맞다면 어떤 법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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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불법 주정차가 맞나요?
질문2) 불법 주정차가 맞다면 어떤 법에 해당 될까요?
: 우선, 어떤 사항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질의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사고장소는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불법주정차등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처벌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즉 과실관계에서는 법률상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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