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친구들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 포함 촬영대상 전부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찍는 경우 당사자들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인정되지만 제 삼 자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촬영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영상을 임의로 올리는 행위 등은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