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형사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23.02.05
촉법소년법 이거 개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애초에 촉법소년법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