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법 이거 개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애초에 촉법소년법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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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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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촉법소년 적용연령의 하향으로, 폐지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폐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