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이거 개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애초에 촉법소년법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촉법소년 적용연령의 하향으로, 폐지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폐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