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은 폐지되어야 할까?
촉법 폐지되는게 맞을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까?
촉법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법령의 개폐나 그 당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론의 문제이기는 하나,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폐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촉법소년 규정은 형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