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을 나눌때 A급, B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A급, B급 등 분류를 하던데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나 식민지개척에 공을 올린 콜롬버스 등도 전범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범의 A급, B급, C급의 구분은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재판 조례의 분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지휘부가, B·C급 전범은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콜롬버스는 노예사업을 한 상인이지 전쟁지휘자가 아니라 상관없고
도요토미는 현대인 이었다면 전범이겠지만
어차피 전쟁범죄란 개념 자체가 세계2차대전 이후에
핵폭의 위력을 본 전세계에서 이런식의로 전쟁 더하다 간 세상 망하겠다는 점에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후로는 전세계가 휘말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전범이라 하면 세계2차대전 직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범죄자들만 전범으로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뒤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쟁범죄자 등급은 국제전시법에서 정의하는 범죄 유형을 위반한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등급은 군사재판에서 전쟁 범죄를 심리할 때 적용됩니다. 다음은 전쟁범죄자 등급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A급 전범은 독일 위른 베르크 국제 재판소와 일보 극동 군사 대판소에서 심리되는 범죄로 반평화 번죄와 관련 됩니다. B급 전범은 국제법의 교전 법규 위반 행위를 의미 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