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이버 수사할 때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등 로그기록이나 대화,채팅,게시글내역을 열람가능하나요?

Question

경찰은 사이버 수사할 때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등 로그기록이나 대화,채팅,게시글내역을 열람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어떤 법에 의거한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야 고맙죠. ㅋ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에서 각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이 가능하며, 다만 각 기관에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수사협조공문을 보내 임의제출을 요청하게 되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