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성장이론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불균형 성장이론은

특정지역, 특정산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해서

단기적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론이라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산업의 치중된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산업은 차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장기적인 성장발전의 측면에서는

불균형 성장이론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경제이론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균형 성장이론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집중투자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이로 인해 발전된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이 더욱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이나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 정책, 인프라 구축,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불균형 성장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한국이 언급하신 그런 불균형 성장론을 따른 대표적인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수도권 (서울) 몰빵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근에 나타나는 지방의 소멸화 등이 그 부작용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불균형 성장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 및 지역 등에 대한 지나친 발전으로 인하여

다른 것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차후 이것을 해결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균형 성장이론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이론은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

• 분극화 효과: 불균형 성장이론은 초기에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극화 효과라고 합니다.

• 누적효과와 역류효과: 중심지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통한 누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중심지에 더 많은 자원이 집중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확산효과의 역류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중심지 외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될 수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산업의 해결 방안

• 균형 잡힌 발전 전략: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 인프라 개발,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확산효과 활용: 중심지의 성장으로 인한 확산효과를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는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균형 성장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초기 발전 모델인데, 이러한 불균형 성장 이후 다시 고른 분배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극단적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에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균형 성장이론은 자본이 부족한 저개 발국이 광범위한 산업에 균형적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저개발국이 부족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위한 선도적 부문을 선정하고 이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점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연관효과가 크고 국내자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산업화 과정에서 허쉬만의 불균형 성장 이론을 도입한 바 있으며, 한정된 자본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투자효과가 큰 대기업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연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각 국가의 경제 펀드멘탈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개발 초기에 자본과 기술은 빈약한 데 비하여 노동력은 풍부하여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선도 산업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도 산업의 확장을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었고, 선도 산업도 바뀌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