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경영성과금 (PI) 포함되는지

Question

회사는 6년 재직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3년 후반기에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6년동안 매년 1월 말 기간에 경영성과금 명목 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성과금은 영업이익의 몇%를 지급하는 내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년 KPI를 통해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했습니다만, 6년동안 단 한번도 빠짐없이 성과금은 입금 받았습니다.

최근 목표성과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재정산 되는 사례를 본적이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3년 이내 소급 적용이라는 사실이 맞는지 모르지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퇴직금은 DC형으로 적립 되었으며 매 분기 적립 시 월급의 1/4 수준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상여금은 따로 정산되지 않은것으로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