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의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Question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회사의 수출입 활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특정 조치 그 중에서도 보호무역에 대한 정책이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전세계 최강대국의 입장에 있는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가 대처할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국가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는 면제나, 상호 호혜적인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식이 있겠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사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취소 등을 요청(투자 등이 수반될 수 있음)하는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고,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모, 지금까지의 한국 수출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향후 이들 국가 간 무역 갈등 심화는 한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져 원화 약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수입 물가 상승,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대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환율 관련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한국 기업들은 수출 감소와 관세 부담 증가 등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철강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대를 고려하거나, 멕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생산 거점을 두어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등은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북미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전략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더욱 강화하거나, 유럽 및 아시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차별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세 인상 등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수출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품목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제한 조치는 특정 품목의 미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무역 구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매출과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대응 전략으로는 대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분산하고, 미국 이외의 신규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출입 과정에서 무역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가입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