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Question

중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수나 매출만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중소기업 정하는 기준에 다른 뭔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 300인 미만

- 광업, 건설, 운수업 : 300인 미만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100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인 미만

- 기타 업종 : 주된 업종 기준 적용

2. 자본금 및 매출액

- 중소기업 자본금 기준: 8억원 이하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이 (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3. 소유 및 지배구조

- 대기업이 실질적 지배주주가 아닐 것

4. 기타 조건

- 수입액 등 부가적인 업종별 기준도 있음

따라서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종, 자본금, 매출액,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이 외에도 산업/기술 분야 등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는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 수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수, 연간 매출, 자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업종별 차이도 고려되며, 일부 산업군에서는 종업원당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등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업, 광업 등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0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