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심에서 실형이 떨어지면 법정구속이라는 것이되는데 가끔뉴스를 보면 일부 힘있는분들? 은 법정구속이 안되고 재판을받던데요 왜그런건가요?

Question

재판에서 1심2심 실형을 받아도 대법원판결이 날때까지 구속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힘있는분들은 일반 범법자와 처우가 틀린것인지요? 그래서 1심 실형을 받아도 2심재판받실형을 받아도 구속이 안되는것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나오더라도 바로 구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힘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은 단순히 힘이 있거나 권력자라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법원(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따라 법정구속없이 실형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력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2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2심실형 후 3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