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향 무역 수출 펌프 트레일러 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 예정인데 펌프 트레일러가 무역 규제나 기술 규제 대상인지 혹시나 운송허가나 인증 필요 여부가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쪽으로 펌프 트레일러 수출할 때는 애초에 그 물건이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거나 전략물자 성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실무에서 기본입니다. 형태가 트레일러여도 안에 탑재된 펌프 기능이 고압이라든가 특정 에너지 형태에 특화돼 있으면 전략물자 리스트에 걸릴 수 있어서 기술규제 대상인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품목확인 신청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전략물자 해당 안 된다고 떨어지면 대체로 수출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제재 대상국이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외교부나 전략물자관리원의 별도 승인 또는 예외인정 신청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자체가 자동차 구조에 해당할 경우 EAC 인증이라는 러시아 측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운송이나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건 HS코드 기준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러시아 인증 대행기관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러시아로 펌프 트레일러를 수출할 경우 일부 품목은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수출통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압 펌프나 군사산업 전용 전환이 가능한 사양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국가 관련 금융물류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운송허가, 현지 인증서(gost-r 등)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전략물자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황허가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전략물자 관리원을 통하여 자가판정을 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FDPR 등의 규정은 HS code 별로 규정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현재 운송수단 중 러시아 운송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