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 EDCF 사업? 뭔가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DCF라는 무역관련사업이 있다는데

국가적 대출인거 같은데

뭔지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행안부 국가기록원 EDCF 에 대한 이 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집필내용을 보면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01&sitePage=

"2.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효과가 큰 사업(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대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이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는OECD의 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서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로 한다. "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에서 EDCF 중기운용방향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국격에 맞게 개도국의 개발협력 및 경제개발에 기여 하는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 우리기업 대현사업 수주 지원( 이집트 전동차 사업, 한-베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 및 주요 협력구( 인니, 필리핀, 케냐) 과 F/A 규모 확대를 2023년부터 2025년 까지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edcfkorea.go.kr/HPHFFE122M01/102607

더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자금입니다. 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EDCF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

1. 기금운용체계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인출 등 기금지원 실무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기금운용 관련 대외교섭창구로서 지원요청 사업 접수와 정부 간의 협정체결 등을 담당한다.

2.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효과가 큰 사업(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대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입니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는 OECD의 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서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로 합니다.
   

3. 지원조건

   개발원조자금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차관(일종의 공적 대출)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며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 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년~30년에 달하며, 대개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 보통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EDCF란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약어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기금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관한 경험과 기술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개발기구들은 유무상 원조 자금과 기술지원 등의 공적개발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공적 기금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효과가 큰 사업(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대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입니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는 OECD의 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서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입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크고 향후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협력을 통해 경제협력과 함께 외교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미수교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는 기금운용위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을 승인합니다.

개발원조자금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합니다. 차관 유형에는 개발사업 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 차관(Equipment Loan), 전대 차관 (Two-step Loan), 사업준비 차관(Project Preparation Loan), 해외투융자 대출이 있습니다. 차관의 대부분은 개발사업 차관 및 기자재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성 원조란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년~30년에 달하며, 대개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며,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전담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관한 경험과 기술,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EU, 일본 등의 선진국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개발기구들은 유무상 원조 자금과 기술지원 등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요청에 부응해오고 있습니다.

2.개도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개발도상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EDCF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1987년 설치된 이후 2021년말까지 세계 58개 개발도상국의 485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23조9,656억 원의 원조자금을 지원(승인)하였습니다.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복지 증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을 말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dcfkorea.go.kr/HPHFFE034M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