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채무자의 여러 물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5000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물건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금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가 마무리 되고 부동산에 잡혀있던 제 채권은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의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도,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거나, 채무자와 협력적인 관계에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담보권을 확보하여 인적, 물적 담보로 못받는 돈을 회수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지불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것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로 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정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와 협상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가지고 있을 때 유효합니다.

대물변제 또는 매출채권 등으로 받아본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다른 물건이나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이나 채권,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와 상호 신뢰가 있고, 채무자가 다른 가치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통하여 심리적, 형벌적으로 해결점을 찾는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채무자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형사 과정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화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채무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채권자가 증거를 확보했을 때,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담보 처분으로 배당받지 못하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등을 통해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채권 특성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채무자의 여러 물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5000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물건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금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가 마무리 되고 부동산에 잡혀있던 제 채권은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돈이 될만한 자산 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