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나요?
노란봉투법은 한국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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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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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동자 권리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으로 노동3권 향상을 위한 법안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탄핵정국에 따라 다시 입법발의 된다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공포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개정 이후에 근로자들이 좀 더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파업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