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전세 계약 보증보험 특약에 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다세대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측에 특약으로 임대인측 사유로 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특약을 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주인이 근저당 및 대출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보증보험가입시 임대인이 동의 및 협조 한다는 문구가 있고, 잔금일 익일까지 타권리가 없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요청한 특약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생각하시네요.

전세 금액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돈이고 (4억 이상)

가족, 지인 그리고 주변 친한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도 요즘은 당연히 넣어야 한다는 반응이라 혼란스러워요.

제가 무리한 요청을 한것일까요? 전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하실 경우 가장 확실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등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면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특약을 추가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재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