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 적발시 동승자처벌

Question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지않나요 방금 음주운전단속구경하고있는데 한명 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었고 동승자 아내가 타고있어서 제가 저여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처벌받아야된다고ㅡ 말하니 경찰관이 내가알아서할께요라고 해서 쭉지켜보니 그냥 여자 신원확인도안하는거같은데 이거경찰재랑으로 봐줄수있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시에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수사관이 판단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당연히 동승자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범죄혐의자를 두고 경찰이 재량으로 봐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방조범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여 죄를 적용할지 여부 등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