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지않나요 방금 음주운전단속구경하고있는데 한명 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었고 동승자 아내가 타고있어서 제가 저여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처벌받아야된다고ㅡ 말하니 경찰관이 내가알아서할께요라고 해서 쭉지켜보니 그냥 여자 신원확인도안하는거같은데 이거경찰재랑으로 봐줄수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시에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수사관이 판단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당연히 동승자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범죄혐의자를 두고 경찰이 재량으로 봐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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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방조범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여 죄를 적용할지 여부 등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