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랑 고민상담도 하고 지내는 친한 이성 동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다같이 놀러갔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거의 반만 건넜는데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다음 중 하나를 한 것 같은데 이때에도 추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의 조각시킬 수 있을까요?

1. 미리 출발하는 차에 의해 사고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등 뒤에 손을 대기시켜두다가 손이 등과 허리 사이에 닿은 경우

2. 빨간불이 되어 급히 건너게 하기 위해 등과 허리 사이 쪽에 손을 대고 밀어서 같이 건넌 경우

3. 이 외에도 골목길에서 차가 오니까 잡아 당기거나 끌어당긴 행위도 고의 조각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모임이 파한 이후에도 제가 1/n하는 거를 일부로 적게 해줘서 고맙다고 연락하거나 집에 가서 밥먹는거를 찍어서 보내고 명부 제출해야하는 장소를 제게 묻는 등의 제반 사정도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행으로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 모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추행의 고의부정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가지 상황 모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면 성적수치심이 들게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