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며 상대방이 너무 괴씸하네요.
바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주차 구역에 그것도 네모 라인에 주차된 제 차를 누군가 정면으로 박아놓고 추후 조치 없이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부족하다면 민사는 가능한지요?
내용 : 감사하게도 인근 목격자가 전화로 알려 주셔서 직접 블랙박스 확인을 해보니 차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상대방도 충격을 인지했는지 차에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다시 차로 돌아간 뒤 그대로 도주를 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 번호가 버젓이 찍혔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바로 112 신고 후 경찰관들 안내에 따라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을 했는데 해당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경미한 파손이긴 한데 하는 행동이 사과 한마디 없어서 너무 괴씸한게 커서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 번호를 통해 소유주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경찰은 상대방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리비, 대차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1명 평가이미 경찰이 사고접수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재물손괴죄나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벗곤 하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정황을 보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물피도주의 경우 도교법 54조 1항, 2항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벌점 15점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차량 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형사와 민사는 별도입니다.
물피도주는 원칙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파손에 따른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은 형사고소후 별도의 합의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청구하거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회복받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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