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 징계에 관련해서 사과문를 강제할 경우 명예훼손 간접정범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사과문 작성 규정이 자체 규칙에 있다해도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이건 불법적 규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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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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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문 작성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사항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당 규칙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법적인 근거없이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