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임회장이 질문자님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수인계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라면 인수인계에 필요한 범위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억지 징계로 불리한 대우를 하게 되면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사과문작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간접정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