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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급하게 가야되는 긴급 상황의 경우에
신호 하나 둘 다 지키면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신호 위반은 당연히 하게 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놔왔거나 하면
그냥 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상참작을
통해서 안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당시 응급실 진료내용이나 진단 및 치료내역을 제출하여 긴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태료 면제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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