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좀 알려주세요

Question

중고나라 까페 에서 사기꾼 으로 의심 되는 사람

글에 댓글로 사기꾼 이라고 도배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실명, 연락처등 개인정보는 공개 안했고

까페ID 만 언급했습니다.

Answer 1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명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카페 ID로 그 개인이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신상정보공개없이 카페ID만 공개된 상황이라면, 제3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