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
중고나라 에서 제가 사기꾼 이라고
어떤 사람이 제 프로필 사진, 까페id, 주소
를 올렸습니다. 아이디 검색 하면 제 글에 제 폰번호도 알 수 있구요.
특정성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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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이 본인의 사진이고 또한 프로필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주소가 실제 거주지라면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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