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 300일로 개편?
현재 180일에서 300일로 개편된다는 뉴스를 봣는데 저게 현재
1. 어느단계의 논의인지
2.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3. 개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4.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법 입법안이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등은 법을 개정하면서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느단계의 논의인지
> 아직은 정부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개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 개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4.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당분간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현행법상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부발의안이 나온 단계에 있습니다
2.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합니다
3.가능성 자체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4.시행일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300일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음 총선 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법률안을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