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취소하는 방범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여.

이게 법률에 물어보는게 맞나 모르겠는데요..

장애등급 3급 받은 지인이 잘못된 것 같다고 무효화하고 싶다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를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