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Question

장애인이라서 감형이 된이후에는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걸게되면 저희가 준비할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 고소나 고발도 우리가 가능한지요 장애인이고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 달라고 했는데 사례 돈안준다고 현재상황은 고소 당했어요

Answer 1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여야 고소, 고발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재판을 걸게 되면,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